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시국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얼마 전 민주당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급 추진을 위해 추경안 규모와 편성 시기 등을 검토하여 여름휴가철 또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안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이 유력합니다. 가구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그간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핀셋' 지원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수칙 등 일상에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규모가 지난 1차 지원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차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금액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지급으로 형성평 여부나 분리 세대의 지급 문제 등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불카드를 통한 현금 지급으로 소비가 몇몇 분야에만 집중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문제점은 보완하고 지원규모는 키워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고,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분명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 원~30만 원 수준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국민들의 소비가 집중될 수 있는 8월 여름휴가철과 추석 명절 연휴 전이 현재로서 가장 유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8월 휴가철과 추석 명절 전 지급을 위해서는 7월에는 추경안을 편성하고 신청 접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확정될 경우 지난 1차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신청 5부제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 지원의 경우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만약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면 지원금 역시 즉시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청 즉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끝인가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숙박, 여행, 관광 등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업종이 감염병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영업중단이나 다름없었는데, 강화된 방역조치(집합 금지, 영업제한)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업종으로 분리되어 그동안 정부의 여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 지원 5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 풀기 정책이다라고 비난 여론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무래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이 분명하게 정해진다면 다시 한번 포스팅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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